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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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해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하고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전후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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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료 제공하고 선거자금 지원"
"특혜 통해 민간업자 개발이익 확대"
배임 및 부패방지법 혐의 적용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재권을 쥔 당시 시장인 이 대표를 소환하게 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피의자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설 명절 연휴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해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하고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전후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용적률 상향 △1공단 결합개발 포기 등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이던 막대한 개발이익을 되레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만든 혐의(배임)도 수사 중이다.
그간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을 뇌물과 배임, 횡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직접 언급한 인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성남FC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서면답변을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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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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