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입법역량·예결산심사 기능 강화…정치개혁 지원"(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민·기업은 일류 향하는데 정치는 부족"
"국회 추진 법안에 입법 규제 평가 적용"
"예산 편성에 국회 의견 개진 필요" 강조
"세종의사당 불가항력적…신속하게 잘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한은진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역량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국가 중요과제 해결, 활발한 의회 외교 등 새해 핵심 과제들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어느 기업인이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 사무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보좌해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일류 국회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2023년 새해 정치교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과제들을 설명했다.

우선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진표 의장은 취임 초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의장께서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의원 1인당 통과, 반영, 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묻자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심의의결권 갖고 있다.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정부가 각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 나갈 때 국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만 편성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의견 개진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번 예산안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약간 깜깜이 과정 있었다. 국회 예산심의 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진짜 본회의 부의되고 나서는 국회 예산처 직원이나 예결위 의원이 참여 못한 게 있다.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깜깜이였다. 그런 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bjko@newsis.com

다음으로 국가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소속 기관들이 하나 되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사무처와 연구위원,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하겠다"며 "이번에는 특위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 국회 내에는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가 있다. 이 특위와 연계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 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 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그간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며 "경제가 곧 외교인 시대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좋은 정책이 탄생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졌다"며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데이터, 그리고 국회 의사록이나 의정활동 동영상, 이런 것을 전부 AI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이 AI로 분석돼야 한다.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ISP를 수립하겠다. AI 국회로 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여태까지는 입법고시가 행정고시처럼 되어 있어 기술고시 항목이 없엇다. 지금은 대부분 신 기술에 의한 세계질서 재편기다.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도 전면적인 기술경제외교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게 기술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억원을 들여 국회 내 있는 지식데이터 문서를 AI로 전환해 검색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AI전문가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선진국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유입 인사에 과학기술직류 추가, 의정연수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주요기관과의 연수 시스템 추진, 외국어 연수 및 분야별 교육 마련, 의정연수원을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됐다며 설립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언한 2027년 세종의사당 건립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이전하게 될 것인지를 확정짓게 된다. 이제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더 신속하게, 더 잘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16. bjko@newsis.com

최근 불거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해선 "이것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특정 선거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너무 많은 사ㅛ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독식구조에 따른 첨예한 정쟁보다는 양당제를 기초하더라도 다당제 기초를 만들어 공정화 협치가 존재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구제적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국회가 이런 큰 원척일 갖고 논의하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유난히 많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관행상 통지를 해오면 의장실과 협의해 영장집행 내용이 정확한건지 (확인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에서도 행정입법을 평가하는 정책처를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그러자 이 사무총장은 "별도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행정 입법권이 있다. 두 개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내부망으로 알리다보니 사실 잘 모르는 의원들이 많다. 이 부분 관련해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만들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이 되어야 한다. 생각의 힘이 모여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가겠다"며 "일류 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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