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AT "기준치 초과 전파에 규제 필요"··· 스타링크 겨냥한듯

스타링크, 일부 기준치 초과 전파 사용
국산 정지궤도 위성에 피해 줄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막을 즉각적 규제 필요

[서울경제]

KT 위성 전문 자회사 KT SAT가 “일부 저궤도 위성 사업자가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파를 송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업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스페이스X는 올 2분기를 목표로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이다.

사진제공=KT SAT

16일 KT SAT는 기자스터디를 통해 위성전파감지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저궤도 위성 사업자가 특정 국가에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한 전파를 송출하는 것이 발견됐다”며 “이런 위성 신호를 감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 SAT가 말하는 국제 기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하는 등가전력속밀도(EPFD)를 뜻한다. 안테나가 수신하는 단위 면적당 전파 밀도의 총합이 일정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동선이 겹치지 않아도 타 위성에 전파 간섭을 줄 수 있다. 전파 간섭이 일어나면 위성 방송이 끊기거나 인터넷 속도가 저하된다.

KT SAT는 비정지 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KT SAT 정지 궤도 위성과 전파 혼·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KT SAT은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비정지 궤도 위성 수가 향후 수년 내 10만 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한다.

KT SAT는 “기존 정지궤도 위성 사업자들은 주기적 교류를 통해 상호간 호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자들은 아니다”며 “특정 회사(스페이스X)는 비밀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규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의에만 기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성 수가 많아 알려진 방법으로 모두 감시하기는 힘들다”며 “전파 간섭 등으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전파 출력 수준을 낮추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