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곡관리법' 제2소위 회부…본회의 상정까지 시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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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본 후 "전체회의 계류 의견도 있고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회의를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 2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양곡법이 2소위에서 다시 한번 여야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된 만큼 본회의 상정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양곡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을 여야 간사 합의가 없었음에도 위원장께서 오늘 직권 상정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무슨 회피 사유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은 법사위원장께서 농민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태도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토론한 뒤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통과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해 법사위가 월권하지 마라, 상왕처럼 권한 남용하지 말라 하면서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것인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정책적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도 법사위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은데 법사위가 그런 기준에서 법안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든 정책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법 자체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법은 위헌적인, 위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위헌 여부는 체계자구심사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양곡법이 매우 변칙적 방법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며 "그런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논의할 수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상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등 세 건을 의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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