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또 출석 통보, 사법 리스크 심화

서울중앙지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점점 심화하는 모양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진상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 전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게 명백하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납득할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