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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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는 배후세력…'빌라왕 김씨' 공범 16명 확인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16명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임대인 등 공범 5명을 확인해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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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실내마스크 해제 멀지 않아…유행 급격히 안늘 것"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최근 유행세에 대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제가 멀지 않았다"면서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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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법사위원장, '野단독 직회부' 양곡관리법 법사위에 직권상정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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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친코', 美크리틱스초이스 수상…2년 연속 한국계 드라마 쾌거
애플TV+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았다. 크리틱스초이스협회(CCA)는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28회 시상식을 열고 외국어 드라마상 수상작으로 '파친코'를 선정했다. '파친코'는 함께 후보에 오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1899'(넷플릭스), '여총리 비르기트'(넷플릭스), '가르시아!'(HBO 맥스), '더 킹덤 엑소더스'(무비), '클레오'(넷플릭스), '나의 눈부신 친구'(HBO), '테헤란'(애플TV+)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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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2명 탑승' 네팔 추락여객기 실종자 수색 재개
지난 15일(현지시간) 네팔 포카라에서 추락한 한국인 2명 등 72명 탑승 여객기 사고 관련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16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팔 군인과 경찰 등 구조인력은 이날 이틀째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네팔 당국은 추락 사고 발생 직후 수색 첫날 시신 68구를 발견했으며 아직 4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인 탑승자는 40대 유모씨와 그의 10대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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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대 신경전 격화…"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좀 말조심해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뛰어든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지원을 등에 업고 연일 세몰이에 나서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는 나경원 전 의원측간 공방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운 안철수 의원도 김 의원 견제에 가세한 양상이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최근 친윤 실세 장제원 의원의 잇따른 공격에 대해 "굉장히 초조함의 발로"라면서 "좀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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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정권,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윤석열 정권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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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한파에 얼어붙은 도로…44중 연쇄추돌 등 사고 잇따라
주말새 내린 폭설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경기 포천에서는 44중 연쇄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또 최대 60㎝의 눈폭탄이 쏟아진 강원지역에서도 눈길 관련 피해 신고만 40여건이 접수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축석령 터널 약 500m 인근 지점에서 44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6072600060
■ 지하주차장 침수 막는다…신규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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