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국 최악 의료취약지'…공공의대 신설 등 대안 시급

전국경실련,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전국경실련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실태 및 의료취약지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인천경실련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분류돼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 실태에 대해 발표한 뒤 지역 의료 차별이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 및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국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지역 의료격자 실태 자료를 보면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이 확인됐다.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 초과 지역은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이며, 의사 수 평균 미만 지역은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이다.

또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이다.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다.

3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방병원 필수진료과목 폐쇄와 환자 사망사고는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당사자인 지역민을 배제한 채 효율성의 논리를 내세우는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요구만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운동을 지역주민, 지방정부와 연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천 등 13개 공공의대법 나선 지역과 연대 통해 국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8기 인천시장에게 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 등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여야민정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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