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국회, 입법·예산 기능 키우고, 국가과제 주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새해 국회 운영 계획으로 입법·예산 기능 강화와 함께 연금개혁 등 국가 중요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초 다짐하셨던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무총장은 새해 첫 목표로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을 내세우며 “국회 입법역량과 예결안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 등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첨부 시스템 강화를 예고했다.

특히 “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라며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김진표 의장안을 비롯한 수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등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는 소속기관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고,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함께 토론하는 식이다.

그동안 진행해 오던 '디지털 국회'는 '인공지능(AI) 국회'로 고도화 할 계획이다.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을 AI로 분석하고,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해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한다. 국민 소통 활성화 일환으로 1년에 1400여회 열리는 의원회관 정책 세미나 전체를 온라인 생중계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초청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종의사당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 이다”라며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일류 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