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대기업 공시 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액을 상향하는 등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사진=뉴시스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과 함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전환된다.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IT사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 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했거나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지만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2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하위규정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까지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오는 5월31일 기업집단현황 연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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