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부시장, 부 군수 관사개선 신호탄

공무원노조공론화 후 지자체별 협의결정
보은옥천영동 부군수 월 25-30만 원 부담

[보은·옥천·영동]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마에 오른 충북시군의 부단체장 관사운영을 놓고 협의가 진행중이다.

16일 일선 시군과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시군 부단체장 관사운영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2-4급 공무원인 부단체장 임명권자는 시장, 군수다. 충북도 발령 때 '전출' 시군부임 때 '전입' 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부단체장소속이 충북도에서 시군으로 바뀐다.

그간 관행처럼 부단체장들에게 관사와 내부집기까지 모두 제공된다. 매달 관사 관리비도 해당지자체 예산에서 지출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관사운영비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해 놓고있다.

발령직후 해당 시군에서 바로 근무하려면 관사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지난해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부단체장 관사 폐지를 요구하면서 공론화됐다.

이 단체는 이때 시군에 보낸 문서에서 관사를 과도한 의전으로 못 박은 후 '매각 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초 전국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관사운영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관사의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맞춰 운영비를 부단체장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보은군은 올해부터 부단체장 관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비는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보은군은 관리비, 전기료,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부군수 관사운영에 따른 공과금 242만 3410원을 자체예산으로 지출했다.

옥천군과 영동군도 부군수관사를 현행대로 운영하고 관리비는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5-30만 원 정도 관리비를 자체예산에서 지출했다.

각 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통해 부군수 관사 관리비지출을 하지않기로 했다"며 "부단체장에게 제공하는 의전을 개선하려는 추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