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설 이후 소환조사 통보

심재현 기자 2023. 1.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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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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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성동훈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는 한편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을 지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도 2013년 정진상 전 실장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공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가져가도록 하는 등 5가지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 출석 요구는 이 대표 취임 이후 3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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