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재단 방만경영 손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면경영 개혁에 나섰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의 올해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1014억 원으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1035억 원)보다 21억 원 줄었다. 올해부터 정부광고수수료회계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30억 원을 더 출연해야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총 51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2018년 12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이 제정된 후 정부 부처와 지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이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다.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언론재단의 주요 재원이다.

강연경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돼온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 원을 삭감했다”며 “언론재단 일반관리비가 깎인 것은 2010년 언론재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언론재단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각각 10%, 15%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경상경비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보다 감축폭이 크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지난해 120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줄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우리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올해 폐지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그동안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관행적으로 쓴 예산은 줄이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재단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