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정신’ 외친 김진욱 공수처장의 표리부동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0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대폭 확대’ 입법안에

‘동의’ 공문 국회제출해 빈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이순신 정신’을 밝히며 공수처의 소수 정예를 강조한 것과 달리 세금 569억 원을 투입해 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안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해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1월 2일자 1·9면 참조)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관 차원에서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 법안은 올해부터 5년간 569억3400만 원의 예산을 공수처에 투입해 현재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 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파견 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해 ‘공수처 무제한 확대법’으로 불린 바 있다. 국회 법사위에선 공수처 의견을 토대로 법안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지난 3일 새해 첫 정례브리핑에서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란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했었다. 수사력 부재 논란을 쇄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뒤에선 야당과 함께 권한 확대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 1년을 남긴 김 처장은 피의자 ‘황제 의전’, 민간인 통신 사찰, 종교 편향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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