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아라”...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 손 잡았다
주거·문화·복지 복합단지 마련
인구감소지역 정착 지원 강화
16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5개 부처는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려웠다. 사업별 규모도 작아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 시설(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 늘릴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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