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성능 배터리 양산' 거짓 홍보로 815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기술 개발 못했는데 허위 홍보…고가 주택·외제차 사들여 호화 생활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1만8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속여 815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독자적인 기술 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비상장업체 대표 등 10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으로 연결된 3개 회사는 철강 부산물 분쇄 기술을 활용한 흑연 공급을 통해 배터리 음극재를 생산한 후 배터리 완제품을 양산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3사는 홍보를 통해 투자자 1만8595명으로부터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했다. 3사 중 한 곳이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 거래 종목으로 지정된 후 피고인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발행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팔아 815억원의 수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매매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성, 기술력 등에 대해 허위 및 과장 홍보했다. 실제로 3사는 배터리 양산 기술 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추적 및 사무실·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모 관계를 밝히고, 72억원 이상을 챙긴 3사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와 공모해 부당이익을 챙긴 기술·홍보 책임자 2명과 허위 홍보자료 등을 작성한 3사 경영진 4명, 배터리 관련 부품 생산업체 관계자 3명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청담동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 및 계좌 등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지검은 "피고인들은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중에도 허위 홍보를 계속했고, 확인된 피해 규모도 비상장업체에 대한 수사 가운데 역대 최대"라며 "허위·과장 홍보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금융 경제 범죄나 서민다중 피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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