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직회부’ 양곡관리법 다시 법사위에 상정…심사 적절성 공방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양곡관리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60일간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자,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하셨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데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자고 하는 그런 의결이 있었지만, 그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건의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중 농축산식품부 차관은 "현장에서도 사실은 품목별로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른 품목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왜 쌀만 그렇게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느냐, 우리 품목도 더 확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들이나 요청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격론 끝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