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대출절벽에… 100만원 미만 ‘긴급소액대출’ 3월 출시

1000억 규모 금리 연 15.9% 수준
최고금리 개편, 국회 반대에 보류

법정 최고금리 추이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긴급소액대출’을 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대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인당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공급 목표는 총 1000억원 규모다. 100만원 기준 최소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이전처럼 연 15.9%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침체기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가 너무 높은 이자를 책정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끝단에 있는 사람들부터 제도권에서 탈락하기 쉽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소액 대출 출시를 서두르는 것은 제도권 대출 절벽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업체 10여곳은 토스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 둔 지난 연말부터 계속 막고 있는 상태다. DGB 캐피탈, 웰컴 캐피탈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지난해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특히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햇살론’ 신청마저 받지 않고 있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역마진 우려로 햇살론을 취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 최후 보루인 대부업쪽도 상황이 비슷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오르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재개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가 금리 급등기 오히려 서민을 사채시장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고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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