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의사 2만7천명 부족...특히 이 지역 걱정된다”

인천 전남 경북 의료 취약지역 꼽혀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에서도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부재
경실련“공공의대 설립 막는 정치인
총선때 정보공개운동 펼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 취약 지역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을 막는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경실련은 오전 11시께 자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2년 전 의료계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중단됐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인천과 전남, 경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17개 광역시·도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수 ▲공공병원 설치율을 비교·분석했다.

의료취약지로 꼽힌 세 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으로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다.

치료가 가능한데 사망한 환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고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이 뒤를 이었다.

인구 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지역의 1000명당 의사수는 0.47명으로 시·도 평균이 0.79명인 것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수치였다. 뒤를 이어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순이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공급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 의사 수가 2만7000명이 부족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도 3곳 중 2곳이 미설치 지역이거나 규모 미달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권역 내 병상수를 충족하는 공공병원이 없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경기도와 전주에서 척수염과 뇌출혈 환자가 해당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울로 보내졌다”라고 말하며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의료계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수가 문제라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진단방법”이라며 “어느 특정 의료 수가를 올린다면 의료 체계가 엉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경실련은 내년 있을 총선에서 의료체계구축을 막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권에 의견을 물어서 그들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물을 것”이라며 “경실련은 지역주민과 각 지자체장과 연대해 의대정원 확대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치법과 관련해 12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들 법안은 계류중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