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심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자료 국토부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이 중심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이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