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수사전담반 편성

이학준 기자 2023. 1.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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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설 명절 기간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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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일 포항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2층 강당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수수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브로커·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행위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설 명절 기간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2일까지 선거사범 56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제1회 선거에서 1632명을 적발해 755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1568명 중 718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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