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故 김문기 처장 모른다”…선거법 위반 ‘기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허위사실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아마 조만간에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나서 조만간 이제 본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것을 검찰에 이야기했답니다.

‘이재명 대표, 2015년 1월 출장에서 김문기와 같은 조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 김문기를 모른다고요? 나랑 셋이 호주에서 골프까지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라는 것에 이어서 10차례 이상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를 10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용 변호사, ‘저나 김문기 정도의 실무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글쎄요. 장현주 변호사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왜 자꾸 이재명 대표님,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발언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었는데 이제는 또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그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검찰이 공수를 제기한 내용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김문기 처장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공소가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되는, 그래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도중에 ‘당시 성남시장 재직 중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 또는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들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과연 허위사실로 규정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쟁점이 많은 조금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출장 때 골프를 쳤었고, 이 이야기는 이미 이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을 과연 주관적인 식의 그런 기억의 차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여부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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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