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도시에 '지역활력타운' 들어선다…지방정착 수요 충족

국토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중기부 협업
상반기 공모…지자체와 지역투자발전협약 체결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각 부처는 지역활력타운을 통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제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시·군·구를 선정, 시범적용하고 내년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