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사태시 주한미군기지를 발진기지로 활용 가능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서 전문가 주장

2021년 4월 미 태평양함대가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인 존 S. 맥케인함이 대만해협 내 국제수역 지났다고 공개한 사진 [미 태평양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중 갈등의 화약고인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6일 '2023년 미중 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이 약화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도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6일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대만해협 사태 발생 시 한국의 간접적 개입은 삼갈 것을 제언했다.

장 교수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중국은) 향후 북한 문제나 통일 과정에서 훨씬 더 비협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고강도 전면전을 실행할 경우 속전속결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상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를 중국과의 전략대화 의제로 삼아 한국의 불개입 입장을 밝히고 한국 영토 공격 시 한국이 연루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특히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첨단 전략무기 배치 문제 등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외교적·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만해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전략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 갑작스러운 유사 사태 상황에서 한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한국의 우려와 역할 범위를 미국에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면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연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두 지역의 안보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실효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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