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변제는 말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1174명 '탄원'

박아론 기자 2023. 1.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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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2700여 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260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수사선상에 오른 60대 건축업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인천경찰청에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건축업자 A씨(61) 등의 구속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및 피해 가족, 지인 등 318명의 탄원서를 추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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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일 856명 1차 전달…14~16일 318명 2차 탄원서 제출 예정
"피해 변제 위해 불구속 주장했다지만…전혀 노력 없다" 주장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해 11월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2700여 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260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수사선상에 오른 60대 건축업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인천경찰청에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건축업자 A씨(61) 등의 구속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및 피해 가족, 지인 등 318명의 탄원서를 추가 제출한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총 856명의 의견을 받아 13일 늦은 오후 경찰에 1차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어 14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2차 탄원서를 받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대책위에는 318명의 탄원서가 모였다.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A씨 등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과 나머지 가담자 등 총 51명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담겼다.

A씨 등 5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327채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27명에게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가량 전세보증금을 챙긴 뒤,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를 지은 뒤, 자금을 모아 계속해서 공동주택을 신축했다. 최근까지 그가 보유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무려 2700여 세대에 이르렀으며, 90%가 넘는 공동주택이 모두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대책위 소속 아파트 세입자들도 A씨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318명에 더해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수 마감한 탄원서를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 부위원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A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구속 상태에서 피해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구속을 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는 (당시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한)말 뿐이고, 대책위로 연락이 온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중)개인이 A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는 있는데, '은행권하고 말이 잘 되면 경매 중지될 수 있으니, 노력하겠다' '신규로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해서 피해 변제를 하겠다' '보유 중인 토지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접근을 해왔다고 한다"며 "그러나 은행과 협의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도 분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토지도 1차 경매에 들어가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 A씨가 제시한 이유는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부위원장은 "피해변제의 이유로 제시하는 말도 터무니 없고, 피해 변제를 한 사례도 없다"며 "대책위가 아파트에 붙인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 수 있는)현수막을 떼어야 새로운 사람을 입주시켜 변제를 할 수 있다고도 요구하는데, 현재까지 A씨 측이 하고 있는 행태로 보면 2차 사기로 이어질 게 뻔한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의 피해가 양산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A씨 등 주범에 대한 구속수사가 절실하다"며 "서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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