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천·전남·경북 '의료취약지'…공공의대 신설 절실"

공공병원설치율 광주·대전·울산·세종 0%…전남 의사 가장 적어
"의료기득권은 척결 대상…현행 양성 방식으로 문제 해결 못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중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명),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 공공병원 설치율(%),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명)을 기준으로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천, 전남, 경북이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평균은 0.79로 나타났는데 전남, 충남, 충북 순으로 취약했다. 공공병원 설치율은 평균 34%인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0%로 가장 취약했다.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은 43.80명인데 충북(50.56명), 인천(48.58명), 강원(48.14명)이 특히 높았다. 지역간 사망률 격차는 최대 16.22명이나 됐다.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현행 의사양성 방식과 정원 규모로는 수년간 적체된 지역간, 진료과목간 의사 부족과 병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 부족을 신규 공급이 아닌 수가인상을 통한 배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다른 부문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 등을 꼽았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