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이재명 “굴종외교, 반민족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보상안’을 “반민족적, 반역사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교부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배상안을 발표했다.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 없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배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일본은 3대 문서 개정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에 역설하기 위해서 미국만 아니라 유럽에까지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의 시급성을 모른 채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해외에 나가 계신데, 이 문제만큼 먼저 달려나갔어야 될 문제가 없다는 점 과연 알고 계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제를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며 당연히 집행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에 반발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통상공격 등을 가하는 경우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으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봉태 변호사 역시 “현재 일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를 생각하면 2003년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국적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국적포기운동을 되새기게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탄핵돼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