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 점입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권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그는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정부의 강제징용 보상안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며 당연히 집행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에 반발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통상공격 등을 가하는 경우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으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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