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정치개혁 적극지원…일류국회 필요"

핵심요약

신년기자간담회 "정치,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라"
"개헌,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 적극 지원"
"특정지역에 특정정당 많이 당선되는 시스템 바뀌어야"
"다음 총선서 종로 지역구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치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해 정치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의원 1인당 통과, 반영, 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사무처와 연구위원,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솔루션을 도출하겠다.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하겠다"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선거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선거구제도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많이 당선되거나 너무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선거시스템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밖에 2028년을 목표로 세종의사당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다음 총선에서 종로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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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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