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개혁 위한 '초당적 모임'…중진이 앞장섰다

"21대 국회 내로 정치개혁 이뤄져야" 강조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협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구성한 '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이 16일 첫 회동을 가지고 정치제도 개혁(선거구제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등)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종배·조해진·이용호·김상훈·이명수·유의동·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전해철·김상희·민홍철·김종민·김영배·민병덕 의원,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이종배, 민주당 정성호, 전해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 9명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존 별도로 진행해 온 50명 규모의 정치 개혁 연속 토론 모임이 합류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9일 여야 의원 9명이 '지금의 선거구제는 문제가 있다고 뜻을 모아 고쳐보자, 특히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있다'고 고칠 점을 이야기했다"며 "이후 50여 명의 의원이 몇 개월에 걸쳐 토론회 등을 하면서 함께 논의하자고 적극 호응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오늘 자리는 기존 중진 의원 9명에 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9명을 합쳐 18명의 의원이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모임의 진행 계획을 말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국회 내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올려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문제의 원인이 뭔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시작된 것 같다"며 "개인의 유불리나 정당의 정파·정략적 유불리를 넘어 이번에는 여야가 타협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회복할 제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의 뜻이 나오면 전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생기는 사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득표율 차이는 8%였음에도 의석수는 2배가 차이가 났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득표율은 12% 차이였는데 의석수는 5배가 차이가 났다. (이는) 국민 투표율과 의석수 간 심각한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 모든 정당이 바라는 건 국민이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갖고 국회가 다원적으로 운영할 방법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이 투표한 만큼, 투표수를 얻은 만큼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국정을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행 21대 국회에서 반발을 최소화하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 개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중진 의원들과 다수 의원들이 박차를 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위성 정당'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은 선거법으로 귀착이 돼 우리 정치의 오점이라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단 생각을 갖게 된다"며 "이번엔 정개특위가 정치사에 중심적 역할을 하되 많은 의원들이 위원이 아니더라도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선장이 되는지, 조타를 잡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정치적 유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가 가라앉지 않게 수선해 육지까지 당도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임무란 각오를 갖고 목표 달성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 의원들은 첫 모임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 시간을 정해 정치 개혁과 관련한 공론장을 열어놓고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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