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비공개 보고서 “위헌 논란” 소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역공 가능성도” 우려 李 연일 ‘긴급 민생프로젝트’ 강조 속 당 정책위는 ‘비판적 협조’ 해야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30조 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당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당장 설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에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위헌 논란이 일 수 있고,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보증,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긴 9대 민생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설 명절이 끝나고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추경 쳔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내부적으론 9대 민생 프로젝트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지도부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30조 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경우 예산편성에 해당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적혀 있다.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야(巨野)의 월권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는 보고서에 “‘행정부의 손목, 발목 자르기’로 연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덧씌워진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높다”며 “입법부의 일이 입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또 “정책형성의 이니셔티브를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국회와 야당은 비판적 협조를 통해 현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선명한 대안을 가지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적었다.
당 밖에서도 부정적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30조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국민적인 설득이 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동이 없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설을 앞두고 민생이 참 혹독하다”며 “긴급 민생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고통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재차 불을 지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의 필요성들이 갈수록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미리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의제를 던진 만큼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