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용지 불법 전대 의혹…"철저히 수사하라"

새만금사업지구의 농생명 용지에서 불법 전대 의혹이 불거지자 새만금 지역의 영농조합법인들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새만금 지역의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임대계약을 둘러싼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 농지에서 불법 전대가 횡행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새만금 농업 현장에 암묵적으로 뿌린 내린 관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새만금 사업으로 소중한 생계터전을 잃은 김제와 부안, 군산의 농어민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만들어진 국가 자산"이라며 "이 농지는 농업인들이 농업을 구현하고 생계 터전을 일구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2025년 본계약에서는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얻은 11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3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며 "과연 이들이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지 엄격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유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공구별 농지 역시 계약 법인들이 적법한 계약을 이행했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 △감사원의 공익감사 △임대계약 해지와 관련자 처벌 △경자유전을 위한 대안 수립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사업지구의 농생명 용지 계약을 체결한 법인 가운데 한 곳이 나머지 9개 법인보다 평균 8배 넓은 면적을 임대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립대 세 곳이 연구목적으로 무상 임대 받은 농지를 재임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수사 의뢰한 불법 전대 의혹 사건을 김제경찰서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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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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