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만금 농업용지 불법 전대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새만금사업지구의 농생명 용지에서 불법 전대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불법 전대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사건을 김제경찰서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의 일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농업소득 창출 등을 1년 단위로 조사료 재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용지에 대해서는 지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일시적(1년 단위)으로 조사료를 재배토록 하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오는 2025년 9430㏊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작 법인의 불법 전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 전북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 수사 의뢰가 들어와 사건을 배당했다"며 "해당 서에서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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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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