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예정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 배당
고발인 조사 예정
전장연 시위 관련 24명 송치
빌라왕 김모씨 공범 혐의 11명 추가 입건도

강신욱 전 통계청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 전 통계청장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접수했고 고발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이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상위 20% 평군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의혹이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전 청장은 황수경 전 청장의 후임이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가량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온 직후 경질됐다. 강 전 청장 취임 직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5분위 배율’ 조사 방식이 문재인 정부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의혹이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관련해서는 지하철 운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까지 31건, 29명을 남대무서에서 병합 수사 중이다. 27명을 조사했고 이 중 2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집회과정 중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용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상자 5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1390채를 매입한 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 공범 혐의로 11명은 추가 입건했다. 분양대행업자, 중개인 등으로 총 16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이후 109명을 송치하고 이중 26명을 구속했다. 현재까지 총 119건, 533명에 대해 전세사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큰 주요 사건은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중으로 공범이나 배후세력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빌라왕 사건의 경우)김모씨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