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참사' 막는다…수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500만원

'침수피해 우려 지역' 지정 확대…피난시설 기준도 추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예산 지원도 확대

경북소방본부 구조대원들이 지난해 9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포항남부소방서제공)2022.9.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주민 7명이 숨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 부과하는 등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 미흡,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자체에서 수방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 침수 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관련 업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의 설치규격과 방법,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을 상세 그림과 함께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등 해설집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미설치된 단지에 대해 우선순위별 소요 예산을 파악해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