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국토부 등 5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맞손'

17일 행안부·문체부·복지부·중기부와 협약 체결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상반기 공모 예정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17일 손을 맞잡는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2021년 선정된 89개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 이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의 어려움,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지역활력타운 예시(국토부 제공)

또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한 뒤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