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지향 징용해법 모색… “피해자와 진정성 갖고 소통할 것”

■ 한·일 접점찾기 ‘급물살’

한일 실무협의서 해법조율

일본에 피해자 등 반발 전달

이재명 “굴욕 외교” 맹비난

일각 “친일프레임 안된다”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론몰이식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향후 이 문제의 남은 논의 전개와 매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는 양국에서 공감대가 있지만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 이후 정부가 각종 비판에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협의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 때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의 취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피력하고 피해자들과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일 간 협의 동향을 종합하면 일본은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강제동원 해결을 위한 사과 표명이나 배상 참여에는 소극적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끌어내는 데 막바지 대일 협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은 이 부분을 겨냥해 정부를 비판하면서 여론몰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일 프레임’은 한·일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든 어디든 상대 당 또는 현재 윤 정부를 친일정부로, 친일프레임을 씌우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품격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장은 “일본 기업의 참여 여부가 문제 해결의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일 교섭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소통해 나가야 한다”며 “위안부 합의 때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같은 상황을 답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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