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수사검사 실명제’… 문정부 법무부도 부정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에 민주당이 발의하자

법무부 “실익 충분히 검토를”

당시 대한변협도 강하게 반대

“위법 수사 등 예방 효과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수사 검사 실명제’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수사 검사 실명제에 대해 “실익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수사 검사 실명제가 “위법 수사 등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에 완강히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사 검사 실명제 도입과 관련, 법무부와 변협은 앞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2018년 4월, 24명의 민주당 의원은 ‘공소장 등에 수사 참여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는 현행 법령에 따른 수사기록 등을 통해 수사 참여자 및 그 참여 정도 및 책임소재 등을 가려낼 수 있으므로 수사 참여 검사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안은 그 실익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공소장에 수사 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전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변협은 의견서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면) 당시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지 공소장 등에 이름을 적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위법 수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실무 관여자 전원이 공개될 경우 여론에 반하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여론에 부합하지 않은 수사를 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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