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양곡법 직회부, 상임위서 이미 의결”… 여 “재협의 필요”

법사위 개의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여야, 법사위서 충돌

김도읍 위원장이 안건 상정

국힘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민주 “합의도 없이 상정하나”

방송법·간호법 싸고도 격돌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 등을 법안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반시장·포퓰리즘 논란으로 발의부터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절차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반발하면서 갑론을박이 오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자고 하는 그런 의결이 있었지만, 그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라고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개정안이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고 직권 상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 심사 안건으로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숫자를 급진적으로 확대해 외부 단체가 추천하는 이사 점유율을 정치권 몫보다 늘리고,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앞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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