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소집해놓고… 8일째 본회의 ‘0’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여당 당권경쟁·야당 방탄 ‘매몰’

설 연휴까지 개점휴업 우려

16일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권 경쟁’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 ‘방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양당 의원들의 해외 순방에 이어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1월 임시국회가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합의에 진통을 겪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각종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들은 처리가 요원하다.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처리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 묶여 있고,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논쟁 등 내홍으로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정책 행보는 뒷전이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를 놓고 정부·여당만 비판할 뿐 경제위기 속에 민생 입법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 등 40여 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스위스 순방 일정에 동행했다. 양당 의원들이 귀국하더라도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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