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방송법 ‘법사위 충돌’

여당 “본회의까지 양곡법 재논의”

야당, 간호법 등도 ‘직회부’ 거론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여야 갈등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 직회부를 요구한 법안이어도 본회의 상정까지 30일간의 여야 협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양곡관리법도 우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날 안건 상정을 추진했다.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과 간호법 등도 본회의 직회부 활용 법안으로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주장은 편법이고 꼼수”라며 “(방송법 등도) 상임위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일단 안건으로 상정해 제2법안소위원회에 편제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 곳곳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정부 대응과 관련, 17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19일로 예상되는 국방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촬영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재차 비판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으로 군 기강과 전력이 약화했다는 취지로 맞설 태세다. 외통위에서는 외교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해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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