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나오나···‘경제’와 ‘통제’ 주요 안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17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정치·군사적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경제 성장과 내부 통제 안건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들은 오는 1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소집된다고 지난달 예고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 등록이 16일 진행된다.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김 위원장이 그간 최고인민회의에 등장했을 때 중대 발언이나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회의에선 ‘핵 선제공격’ 방안이 담긴 핵무력 법제화 선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렸다. 2016년 6월 회의 땐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 격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술핵 다량생산” 등 올해 대남·대미 ‘강 대 강’ 대결 의지를 밝힌 터라 최고인민회의에 나와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성은 작을 수 있다. 지난해와 2021년, 2020년 당해연도 첫 최고인민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새해 정치·군사적 목표를 밝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자체 핵 보유”를 시사하고, 미·일 정상이 만나 군사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등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추가적인 대남·대외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요 주제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국가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내각의 지난해 사업과 올해 과업이 안건으로 제시돼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내각을 “나라의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부”로 지칭하며 “나라의 경제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체계와 질서”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해 과업으로 제시된 경제성장 목표를 추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각 지역의 기간공업·경공업 공장과 농장들을 찾아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올해도 북한 경제난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법·규율 준수 등 ‘내부 통제’ 강화 안건도 올라와 있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안건은 주민들 사이 떠도는 남한 언어 등 비사회주의적 문화를 배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 안건을 통해 체제 수호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등 내부 통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지난달 당 전원회의에서 군 수뇌부를 교체한 데 이어 당·정·군 주요 보직에 대한 추가 인사조치와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