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입법역량·예결산 심사기능 대폭 강화할 것"(종합)

"선거법 개정, 개헌 지원…입법규제영향평가·행정입법평가 도입"
과학기술직류 도입, 2028년까지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과제 제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3년 새해맞이 토끼 캐릭터(마시마로) 국회 설치 행사에서 토끼 인형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그 일환으로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을 규제하는 '입법규제 영향 평가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의장께서는 입법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돼야 한다"며 '시행령 통치'를 막을 수 있는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중요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 국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하겠다. 특위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 의장이 강조한 '의회외교'도 언급하며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며 "그간의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는데 올해부터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원회관 정책 세미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 △국회 소속기관 연구데이터 AI 분석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과학기술직류 추가 및 의정연수원 기능 강화 △2028년까지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이 '2023년 국회 10대 과제'에 담겼다.

이 사무총장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특정 선거구제를 언급하는건 부적절하다"면서도 "특정 지역·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너무 많은 사표가 생기는 선거시스템은 바뀌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 공정과 협치가 존재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안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깜깜이 과정이 있었다. 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의 전시작품 철거 관련 논란에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상의를 했고 이후 양당 원내대표와 만났다"며 "앞으로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위를 거쳐 전시를 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공공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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