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참사 `특검` 시사…"진상규명 위한 방안 서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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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 라인 대로 마무리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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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17일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특별검사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 라인 대로 마무리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종료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겨냥해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유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과 결과"라며 "성역없는 수사는 커녕 대통령실 윗선의 심기 경호에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남아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과 다른 가이드라인을 내릴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역시 당신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절규한 생존자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 장관 파면,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리 인상 고통을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 이자 장사를 더는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며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폭증하는 은행 빚을 각자가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 강요하다가는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3대 대책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아픔을 덜고 민생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제안, 정책이냐가 뭐 그리 대수겠느냐"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살인적인 민생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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