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日 반격 능력 지지”… 한일 ‘과감한 협력’ 급하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70여 년 간 견지해 왔다. 다시는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헌법 제9조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때 적(敵)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비 2배 증액을 명기하며 이를 뒤집었고, 미국은 13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추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에서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역사적”이라고 평하면서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해서도 “미·일 군사동맹 현대화”라고 말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 것에 대한 공개적 지지다. “미·일이 이렇게 가까운 적은 없었다”고도 말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곧 미국의 안보이익임을 역설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반격 능력 개발과 효율적 활용에 대한 협력 강화”도 명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때 반격 능력의 핵심인 사거리 1300㎞ 이상의 중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일본 판매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북한 등 적이 도발 징후를 보일 때 선제타격할 핵심 자산이다.

미·일 ‘군사 일체화’의 배경엔 점점 거세지는 북·중·러 전체주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징용 배상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자 기시다 총리도 “신속히 한·일 양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일 국장급 회의도 16일 도쿄에서 열린다. 정부가 징용 해법을 내놓으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안보는 물론 공급망 협력 차원에서도 한·일 정상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대착오적 반일 죽창가 선동에도, 일본 극우파의 혐한 구호에도 휘둘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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