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도를 넘어선 지역 간 양극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5G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전국 데이터센터의 60%가 수도권에 있다.

1960년대 산업화 추진 이래 심화된 수도권 집중은 역대 정부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동남권 대 서남권 격차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두 개의 대한민국이 출현하게 된다. 미국도 동부와 서부 연안 중심의 진보주(blue states)와 중남부의 보수주(red states) 사이에 격차가 크다. 미합중국이 분열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정치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청년인구 유출 억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수도권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서 블랙홀처럼 지방 청년층을 빨아들이고 있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불법 체류자,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지방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독일의 강소기업인 미텔슈탄트는 기술인력의 대부분을 기업 소재 지역에서 채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역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방 공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해 지역금융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신생 기업 설립이나 스타트업 창업 등에서 지역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은행이 제조업 대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이노베이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고든 한슨 하버드대 교수는 양질의 대학과 의료 단지를 갖춘 지역일수록 경기침체의 충격이 적다고 강조한다. 철강산업 사양화로 어려움을 겪은 피츠버그가 카네기멜론대와 복합 의료단지를 통해 지역경제 재건에 성공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통신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의 성공 스토리는 스탠퍼드대학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블랙홀 현상 등으로 고사 위기에 빠졌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대학가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바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청년인구의 실종은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중핵도시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은 여러 개 중핵도시 구축을 통해 지방 소멸 속도를 줄이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쿄 이외에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등 지역별 거점도시 발전 전략을 펴 도쿄 일극 체제의 부작용을 완화했다. 미국 역시 뉴욕 이외에 시카고, 휴스턴 등 중핵도시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 일극 체제가 깨지지 않는 한 균형발전은 구두선에 그치게 된다.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의 대표 도시를 키워야 한다. 지역 간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통제받지 않은 세계화 전략에 대한 괘도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균형 발전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은 불가능하다. 지방은 지루하다는 관념이 파괴돼야 한다. 젊은 여성에게 인기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살아남기 어렵다. “건물은 있지만 사람은 없다”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역동적인 전략을 고민할 때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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