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성장과 고용촉진 분배정책 우선 추진

위기의 시대다.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게다가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초저출산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개혁과제들도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까닭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세계 최악이라는 조사결과도 있고, 대다수 국민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체감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갈등의 근저에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경제양극화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로 부상했다.

소득 불평등과 격차가 커지면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층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는 현상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명문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증가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다음세대에 계층이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혹은 비교적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 48.3%에서 2021년 29.3%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경제양극화는 또한 소득순위와 행복순위의 역주행을 낳았다. 지난 10년 사이에 일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44위에서 27위로 17계단 올라갔는데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순위는 41위에서 59위로 18계단 하락했다. 과도한 격차는 경쟁의 스트레스와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킴으로써 행복을 앗아간다. 경제양극화가 경제성장을 해친다는 것은 관련 연구가 쌓이면서 이제는 정설이 됐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경제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문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수단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면서도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닌 역량 제고 교육이 이뤄지고, 디지털 전환에 앞서갈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업 간 경쟁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도 공정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연공보다는 직무와 성과에 입각한 임금 체계를 확산하는 것이 청년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난주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여해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통합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과거 많은 유사한 논의가 그랬던 것처럼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아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통합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현장을 파고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에 기대를 걸어본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