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리병원 설립 반대…의료비 폭증·공공의료 붕괴 우려"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 출범…"건강보험 강화·공공병원 확충"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하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가 영리병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6 taetae@yna.co.kr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과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이 강원도에 설립되는 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 출범식을 연 뒤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공공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과 맞물려 강원에서도 제주에서처럼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필연적으로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하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가 영리병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6 taetae@yna.co.kr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모든 병원이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한국과 같이 공공병원이 적은 사회에서 비영리병원 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킬 것은 국민의 건강이지 병원장과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이 아니다"라며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원도는 도민들을 위한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의 강화, 공공병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강원 영리병원 설립 반대한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가 영리병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6 taetae@yna.co.kr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특별자치도에서 제한된 형태로 영리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이 주식회사처럼 상법상 법인 자격을 얻어 민간자본 투자를 받고 결산 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반면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처럼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지만, 잉여금이 생기면 어떤 경우에도 배당해선 안 되고 인건비, 시설 투자,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2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녹지병원이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으나 지역사회 반발과 소송 등에 부딪혀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하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가 영리병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6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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