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건전한 관계’ 공감, 尹 내달 방일 거론

강제징용 토론회 후 소통 급물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 관건
‘구상권 포기’ 피해자 의사가 핵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한일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이후 각 단위에서 접촉을 시작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예상보다 조기에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지난 12일 열린 공개 토론회 결과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공개토론회 이튿날인 13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일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앞으로도 한일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 간 각 단위 소통의 최종 목표는 양 정상 간 만남이다. 외교가에서는 늦어도 2월에는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해법안을 공식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는 수순을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5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해결안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가 재단에 낼 예정인 40억원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는 일본 기업이 재단의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가해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일본의 사죄에 대해서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또는 ‘김대중-오 부 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 해법안에 대한 피해자측의 동의인데, 피해자측에서는 배상금에 대한 피고기업의 기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자인 재단이 지급한 판결금을 피고기업에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측은 토론회를 한두차례 더 개최해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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