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장하라"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 4일째 농성

기사내용 요약
강기정 시장, 시청 농성장 찾아 입장 밝혀
'대안 마련' 대체교사들 농성 장기화 할 듯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16일 오전 광주시청 1층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보육대체 교사들에게 광주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6. persevere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이 광주시청에서 대량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16일 오전 이들을 찾아 법률적 판단 등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보육 대체교사들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소속 대체교사들은 "광주시는 정부 지침대로 대체교사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시청 1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 교사 85명 중 60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광주시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대체교사 고용 안정 결정을 서로에게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조건 속에서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한 대체 교사들을 집단 해고로 몰아선 안 된다"며 "이들이 해고될 경우 보육의 질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공백이 생길 때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이들은 최대 2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된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현재 지역 17개 보육 시설을 전담하는 직원 340명을 채용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170여 명이 기간제 근로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관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24년 상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농성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라는 입장이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중인 보육 대체교사들에게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1.16. persevere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이들을 찾아 "안타깝게도 여러 분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여러 분의 요구는 현행법상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해 주고 있어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봐야하며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다. 이번에 고용연장이 되면 여러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또 "영유아수 감소로 최근 2년 이내 만도 어린이집 132곳이 폐원하고 보육교사 277명이 실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들에게 향후에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광주시에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대체 보육교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만 8개의 기간제사업이 있다. 광주시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이 이 제도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 중에 있다. 현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의 공백상황을 둘 수 없는 만큼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통해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타 시도는 대체교사 사업량이 감소됐지만 광주시는 2022년 수준인 85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체교사들은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대화를 하자며 찾아와 광주시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다"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대체교사들과 이날 오후 다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고용 보장을 약속 받을 때까지 시청 1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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