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스카이72 내일 강제집행 예고...임차인 이의제기 소송

강성옥 2023. 1.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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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수는 없는 것처럼 임차인들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며 "강제집행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면서 강제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배임과 공모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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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에 대한 토지 인도 강제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반발해 또 다시 장기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골프아카데미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16개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점유시설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수는 없는 것처럼 임차인들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며 "강제집행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로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해 내일 예정된 공항공사측의 토지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면서 강제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배임과 공모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실시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양측은 계약 종료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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